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1년/11월 (문단 편집) === 11월 4일 ===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82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365명이며 사망자는 24명 늘었는데, 지난 7월 '4차 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사망자는 모두 60대 이상 고령자였으며, 24명 중 14명은 접종을 한번도 받지 않았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7%,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은 55%를 기록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인구 대비 80%를 넘었다. 접종 완료율은 76%에 육박했다. 12살에서 17살 사이 소아청소년 접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53만 여 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약 19%가 접종에 참여했다. 지난 주 코로나19에 감염된 유·초·중·고교생은 하루 평균 349명으로, 발생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백신 접종 완료 뒤 코로나19에 걸리는 '돌파 감염' 비중도 커졌다. 최근 한 달 동안 확진자 30% 이상이 돌파 감염으로 추정되고, 특히 서울은 2명 중 1명꼴로 크게 높아졌다. 방역 당국은 고위험군의 돌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해 접종 완료 5개월 뒤부터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 이밖의 대상자들에게는 추가접종 가능일 3주 전부터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미국 FDA가 5살에서 11살 어린이의 화이자 백신 접종을 긴급 승인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해외 사례와 연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당뇨, 비만, 면역저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부가 오늘부터 17일까지를 수능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 수험생들의 방문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이 이뤄진다. 전국의 입시학원과 PC방과 노래방, 스터디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이다. 또, 대학별 전형을 앞둔 대학의 자체 방역계획과 사전 준비 등을 확인한다. 수능 시험 일주일 전인 11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고, 시험 전날인 17일에는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확진 또는 격리 수험생을 위해 별도시험장 620개 시험실과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244개 병상이 우선 마련됐다. 이후 수험생 확진자와 격리자 발생상황에 따라 시험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보건소에서 확진 또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즉시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104191103810?s=tv_news|신규 확진 2,482명..학생 감염자 최고치]] [[https://news.v.daum.net/v/20211104191105814?s=tv_news|오늘부터 2주간 '수능 특별방역 기간'..입시학원 등 점검]] * 소방 당국은 전국 주력 소방차량 6천700여 대 가운데 80% 넘게 요소수를 쓰고 있는데, 최소 석 달 쓸 물량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동이 많은 겨울철인 만큼 현장에선 자칫 요소수가 부족해 발목 잡힐까 걱정이다. 결국, 소방청은 전국 소방본부와 일주일 단위로 요소수 사용 현황을 공유키로 했고 현장에서도 차량 공회전을 줄이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승용차 200만 대, 화물차 200만 대 등 모두 400만 대의 경유차에 요소수가 필요한데, 정부는 요소수 시장 재고가 다음달 말부터는 서서히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품질이 떨어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자칫 차량이 망가질 수 있는데다 환경 오염 문제도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뾰족한 수가 없는 가운데 정부가 꺼낸 카드는 사재기 단속뿐이다. 중국이 아닌 러시아 등 다른 나라서 수입도 추진 중인데 빨라야 내년 초에나 들여올 수 있어 당분간 요소수 대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롯데정밀화학의 전신인 삼성정밀화학은 요소수 원료인 요소를 공급해 왔지만 중국·러시아 등 석탄, 천연가스 산지와의 가격 경쟁에 밀려 2011년 국내 생산을 접었다. 산업용 요소 중국 의존도는 97%까지 치솟았고 호주와 분쟁으로 석탄이 부족해진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자 수급에 구멍이 뻥 뚫린 것이다. '품귀 참사'는 처음이 아니다. 반도체 생산에 필수품인 불화수소의 경우 2년 전 세계 시장의 70% 차지하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치명타를 입었고 올 초엔 대만 TSMC로부터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막히면서 자동차 공장을 멈춰 세워야 했다. 불화수소는 기술이 부족했다지만 차량용 반도체나 요소는 너무 싸 평소 쳐다보지도 않던 제품이라 오히려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 전 세계 공급망을 이용해 제품을 싸고 좋게 만든다는 전략이 도전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다 미국이 중국 중심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압박하면서 또 어디가 삐걱거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T/F를 꾸렸지만 매번 터지고 나서야 뒷북 대응만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1104191048805?s=tv_news|소방차 멈출라..'요소수 대란' 대책 없이 사재기 단속만]] [[https://news.v.daum.net/v/20211104191747948?s=tv_news|불소·반도체이어 요소수까지..아슬아슬한 공급 '뒷북 대책']] * KBS: [[https://news.v.daum.net/v/20211104192853208?s=tv_news|요소수 '매점매석' 단속..산업용→차량용 전환 검토]] [[https://news.v.daum.net/v/20211104192856209?s=tv_news|"요소수 팔테니 돈부터"..제조업체 사칭 사기까지 발생]] * JTBC: [[https://news.v.daum.net/v/20211104194006422?s=tv_news|요소수 대란..이대로 가면 택배·소방·경찰차 멈출 수도]] [[https://news.v.daum.net/v/20211104194204448?s=tv_news|다급해진 정부 "산업용 끌어다 차량용으로"..검토 착수]] [[https://news.v.daum.net/v/20211104194803581?s=tv_news|산업용 요소수 경유차에?..전문가들 "문제 생길 가능성"]] [[https://news.v.daum.net/v/20211104194903602?s=tv_news|이 와중에 사재기·되팔기..온라인선 10배 값에 올라와]] *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소액주주 피해 방지와 장기 투자자 혜택 도입을 강조했다. 소액 주주가 많은 청년층을 겨냥한 일정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후보는 간담회 이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 선대위 [[정진상]] 부실장과 통화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 후보의 공약 '개발이익 환수제 강화'는 민주당 정책의총에서 정기국회 우선 입법과제로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은 국토위에서 개발이익 환수 비율 등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내일 오후 국민여론조사와 당원투표를 각각 절반으로 합산해 선출하는 대선 최종 후보를 발표한다. 오늘 마감한 당원투표율은 최종 63.89%를 기록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윤석열 후보는 경기 북부 시장을 방문해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홍준표 후보는 경기도당을 찾아 이재명 후보의 맞상대임을 내세웠다. 유승민, 원희룡 후보는 당의 '대장동 특검' 농성 현장을 찾아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당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104191920988?s=tv_news|이재명 거래소 방문..국민의힘 내일 후보선출]] [[https://news.v.daum.net/v/20211105122431861?f=o|민간이윤 제한, 개발부담금 상향..시장 악영향 우려도]] * MBN: [[https://news.v.daum.net/v/20211104195108654?s=tv_news|거래소 찾은 이재명 "소액주주·청년에 기회"..정진상 질문엔 '묵묵부답']] [[https://news.v.daum.net/v/20211105071910315|민주당 '대장동 방지법' 윤곽..전국민 재난지원금 '난타전' 전망]] * MBC: [[https://news.v.daum.net/v/20211104195806774?s=tv_news|이 "주식 장기보유 혜택 줘야".."재난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https://news.v.daum.net/v/20211104200116853?s=tv_news|'대장동 방지법' 우선 입법 과제로.."민간 이익 제한"]] [[https://news.v.daum.net/v/20211104200117854?s=tv_news|"경기 위축"에 번번이 후퇴한 개발이익 환수..이번엔?]] * SBS: [[https://news.v.daum.net/v/20211105014803523|이재명 "장기보유 주식 혜택 필요"..'불로소득 환수' 시동]] *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세 명 가운데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영장발부 사유로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명시했다. 영장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된 건 김 씨 등의 배임 혐의다. 김 씨 등이 설계 단계부터 개입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 논리와, 성남시 정책을 따랐을 뿐이라는 김 씨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지만 법원은 결국 검찰 손을 들어줬다. 김 씨와 남 씨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들도 결정적인 구속사유가 됐다. 검찰은 특히 검찰청사 복도 CCTV를 영장 심문 과정에서 증거 자료로 제시했다. 대질조사 당시 휴식시간에 김 씨가 남 씨에게 손가락으로 숫자 4를 표시하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검찰은 이를 뇌물 액수에 대한 신호를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직후, 미국으로 출국한 남 씨가 김 씨와 수차례 통화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 씨 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증거 인멸 시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남 씨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업자 선정 심사에도 참여한 정민용 변호사는 도망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한편, 정 씨에게 35억 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 남 씨는 정 씨가 투자 명목이라며 돈을 받아간 뒤 다른 목적으로 썼다는 취지로 정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은 출입기자들이 있는 단체 소셜미디어방에 입장문을 올렸다. 수사당국 조사 결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 9월 압수수색을 받기 전 자신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나오자 직접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 부실장은 통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이 평소 유 전 본부장 모습과 너무 달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창 밖에 던져 논란이 됐다. 통화 내역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재명 후보 측근인 정진상 부실장과 통화했단 게 밝혀진 것이다. 정 부실장은 사법당국이 통화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런데 정 부실장은 올렸던 입장문을 지우고 10분 만에 수정본을 다시 올렸다. 처음엔 자신의 직함을 '제20대 민주당 대통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으로 적었지만 제20대와 대통령이란 단어를 뺀 것이다. 이재명 후보에게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려 한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두 사람의 통화 사실을 나중에 들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오늘(4일) 공개 일정 중에 관련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 후보의 답을 듣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을 수행원들이 제지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 검찰이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 서모 씨를 조사했다. 김만배 씨는 서씨를 비롯해 자신의 지인들을 화천대유 직원으로 채용했다. 이들은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도 월급을 받았으며 검찰은 이 돈을 허위 급여로 보고 있다. 김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에 허위 급여를 주며 회삿돈 4억 4000만원을 횡령했다고 담았다. 검찰은 서씨가 화천대유에서 일하게 된 배경과 실제 근무를 했는지, 고문료로 얼마를 받았는지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 측은 "서씨가 사회복지학 전문가이고 부동산 관련 자격증이 있다"며 "채용 과정엔 문제가 없고 회사에서 관련 업무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인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안타까운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채용을 했고, 업무와 관련된 자격을 갖추기 전, 몇 차례 급여가 지급됐을 뿐"이라고 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104192412107?s=tv_news|대장동 핵심 김만배·남욱 구속.."혐의 소명"]] [[https://news.v.daum.net/v/20211105063001577?f=o|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 급물살..곽상도 아들 재산 가압류]] [[https://news.v.daum.net/v/20211105063009597?f=o|유동규 압수수색 직전 이재명 측근 정진상과 통화 확인]] * YTN: [[https://news.v.daum.net/v/20211104192816198|'대장동 배임' 혐의 소명..윗선 수사 본궤도]] * JTBC: [[https://news.v.daum.net/v/20211104195805773?s=tv_news|김만배·남욱까지 구속..검찰 '배임 수사' 윗선 향하나]] [[https://news.v.daum.net/v/20211104200103846?s=tv_news|정진상, 유동규 압색 직전 통화..이재명 "나중에 들었다"]] [[https://news.v.daum.net/v/20211104200706952?s=tv_news|노출 꺼리던 정진상..'유동규 소통' 정황에 공개 입장문]] [[https://news.v.daum.net/v/20211104200711953?s=tv_news|검찰, '화천대유 고문' 원유철 부인 소환..허위급여 의혹]] * SBS: [[https://news.v.daum.net/v/20211105072403371|'이재명 측근' 정진상, 압수수색 직전 유동규와 통화]] * MBN: [[https://news.v.daum.net/v/20211105072707407|정진상 "유동규와 통화 맞다"..이재명 "검찰이 수사 내용 흘려"]] *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312423_34943.html|구속된 김만배·남욱‥'윗선·정관계 로비' 수사 탄력]] * 12시간 가까이 공수처 조사를 받고 나온 김웅 의원은 공수처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신문 기사를 보여주며 설명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고발 사주 의혹 핵심 근거였던 전화 통화 녹취록과 텔레그램 대화 기록 이외에 뚜렷한 물증이 없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고발장을 검찰이 작성했다는 근거 역시 텔레그램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 꼬리표 뿐이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공수처는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두 사람 진술을 비교하며 고발장 작성과 전달 혐의 입증에 필요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앞서 여권 인사 고발장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부하 검사 등도 불러 조사했다. 그럼에도 언론을 통해 드러난 정황 외의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고발장 작성자 특정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 진술 내용을 분석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두 사람을 다시 부를 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104192416108?s=tv_news|"작성·전달 기억 안나"..고발사주 수사 난항 예상]] * 국방부가 훈련병을 포함한 병사들이 평일 일과 중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선 군 부대에서 병사들을 대상으로 평일 일과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시범 실시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일부터 육군 15사단 소속 기간병과 훈련병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운영 기간은 내년 2월 초까지다. 시범 운영은 기간병의 경우 세 그룹으로 나눠 실시된다. 24시간 휴대전화를 쓸 수 있는 그룹, 평일 오전 점호에서 오전 일과 개시 전인 9시까지만 허용하는 그룹, 평일 오전 점호에서 밤 9시까지 허용하되 훈련 시엔 통제하는 그룹 등이다. 현재 기간병들은 평일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일과 후 시간과, 주말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 시범 운영 대상엔 그간 휴대전화를 아예 쓸 수 없던 훈련병들도 포함됐다. 입소 후 기간에 따라 평일 30분, 주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이번 시범 운영은 지난달 병영문화 개선 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병사들이 사회와 소통하고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확대 허용하라고 권고한 데 따라 이뤄졌다. 하지만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보안 사고나 훈련 차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1차 시범 운영 결과를 종합한 뒤 내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2차 시범 운영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104193434312?s=tv_news|병사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 시범 운영..훈련차질 우려도]] * 서울시는 노후화된 임대 아파트를 재건축해 주거 여건을 개선하면서 주택 공급량도 늘리기로 했다. 1989년 지어진 국내 1호 영구임대아파트는 거주민의 대부분인 노인들은 엘리베이터가 없어 5층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하며 스프링클러 등 안전 시설도 없다. 국내에서 임대 아파트론 처음으로 재건축이 추진된다. 현재 640세대 규모인데 1,510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늘어나는 물량의 절반은 지분적립형이나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된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입주자가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입주한 뒤, 이후 20~30년 동안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하게 돼 목돈 마련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추는 방식이다. 나머지 절반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각종 심의와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약 8만 가구 공급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해마다 2만 6천 가구 규모의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새롭게 선정하고, 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도 사업을 서둘러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104194037433?s=tv_news|임대아파트도 재건축으로 공급 확대..서울시, 8만호 공급 속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